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하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러시아, 일본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이미 체험했다. 원자력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신에너지 정책에 보다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펼쳐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본 받자.

1. 원자력에너지가 친환경적이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1. 이명박 정부는 녹색에너지 구호만 가져가서 그 본질을 훼손하였다.
2. 원자력의 안전과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읽어보아라. 애써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위험한 방식과 운영관리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당사자들은 늘 최고를 지향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보고서를 만들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1. 미국의 스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79, 3, 28
   2. 러시아(소련) 체르노빌, 1986,4, 26
   3. 일본 후쿠시마, 2011, 3, 12

1. 에너지연구소 및 에너지정책 당국은 광범위한 정책전환을 가져와야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녹색에너지 구호만 가져가서 그 본질을 훼손하였다.
   2. 이른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환경의 생태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사업의 당위성을 지원한 많은 토건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학계의 동조가 있었다.
   3. 그들은, 사업 이후 정부로부터 훈포장의 보상을 받았고,
   4.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4대강 수주와 직접관계있는 건설사로부터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2.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므로 위험성이 없는 에너지를 찾는 과정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 우주공간에 가득함을 제시하는 성과들도 있다.
3.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당이나 세력은 반드시 반영하기 바란다.
4. 정책전환이 안되는 상황에서의 개선점이나 극복해야 할 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찾다보면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왜?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는가?
5. 이명박 정부에서 밥먹은 공직자들은 무엇을 하였고, 대체로 박근혜 정부 책상아래서 계속 그 자리에 않아있을 공직자들은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6. 세계의 녹색정책의 방향과 선진국들의 어젠다를 살피며 장차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보고 가자.

나는 원자력 발전을 없애자고 했다. 이것은 궁극의 방향이 되어야겠지만, 당장은 줄여가면서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