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인간의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고 필요에 의해 해산한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통합진보당 같은 의사결정과 이해집단이 왜 생겨난 것이었을까?

그것은 소위 권력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자성해야 할 문제이지, 힘으로 눌러 억압하고 없애고 할 일은 아닌 것 아니지 않겠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당해산 결정 관련 통합진보당 의원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19일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소속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로이티통신도 이날 헌재의 판결을 타전하며 "스스로 노동자 계층과 진보적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1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되는 등 2011년 창당 이래 격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헌정 사상 최초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 헌법재판소가 군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가혹하다(draconian)"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슨 HRW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이러한 가혹한 정치 전략은 21세기 한국 현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질 것이며 여야간 정치적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l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