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法

Discussion in '뉴스탐방, Public article' started by limchangrok, 2015-06-05 19:08.

  • by limchangrok, 2015-06-05 19:08 at 7:08 PM
  • limchangrok

    limchangrok Administrator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관, 의원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를 한사코 마다하지 않는 정직한 인물이 있는가?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애써 말해보자면.

    법질서를 운운한 자 치고 자신은 스스로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걸러낼 안목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용글,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가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황 후보가 거의 모든 수임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29조에 따라 사건을 수임할 경우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임계 제출을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경유표(인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회가 수임 로펌과 변호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IMG]
    이는 곧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수임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화를 통해 담당판사나 검사에 대한 청탁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방식의 전관예우에 흔히 동원되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황 후보는 변호사 시절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고 이 법무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박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황 후보는 수임사건 101건 가운데 공동수임 3건을 제외하면 선임계 제출 사실이 없다.

    박 의원은 "2013년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0여건의 수임기록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증이자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후보가 법무장관으로서 여러 차례 전화변론 일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변호사법을 무시한 악성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총리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자격조차 없다"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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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Discussion in '뉴스탐방, Public article' started by limchangrok, 2015-06-05 19:08.

  1. Mind Central
    법무장관이라면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자리라고 볼수 있을까?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기대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으로 인해 이리되거나 저리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는 자리이고 누구나 차지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여기지 않나.
    나만 그럴까?

    그런 좋은 자리도 그는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다음 더 높은 고위직이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것 같다. 아직 국회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있고, 이제 그가 국무를 어느 정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그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 그 아래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패에 정의의 칼날이 닿을 것이라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부패한 정부의 관료들과 현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과 행정가들과 한 배를 타고, 한 배에서 소위 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교묘한 처사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사슬에서 또 허우적대야 할지.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염려 속으로 나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고 싶어도, 요새 아주 심하게 이들이 싫어진다.
    이들에게야 자신의 출세와 행복이겠지만, 그 집안과 가문과 출신고와 지인들과 그 패거리들에게는 먹고사는 먹거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합법적 권력과 합법적 무력과 합법적 힘이 자신의 무능과 두려움과 거짓된 양심을 포장하는데 방패가 되어 어느 정도 보장 받겠지만.

    총리가 비어있어 메르스 같은 문제가 종식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출세와 영달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자리.
    나는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지금까지 사법부의 한 모퉁이에서 기생하다가 좋은 줄 타고 정계의 높은 문턱까지 넘보는 것 외 그의 좋은 면을 보고 싶어도 보이지는 않아 답답해지기도 한다.

    그가 젊은 시절, 아주 드문 그리 치명적으로 보이지도 않은 질환을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한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연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토양은 너무나 척박하고 성숙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출세와 영달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자리, 이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공직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처사일까요?
  2. limchangrok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

    국민을 위하거나 특히 섬긴다고 주창했던 자들은, 항상 업적이라기 보다는 결국 자신들의 뱃속만 든든히 하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데, 왜냐면 그 결과물들이 말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그리고 국민을 앞세우고 일한다는 맹세들은 항상 대통령 선서문이나 취임사에서 그럴 듯 하게 나오는 공통된 문구들이나 의례적인 인사이자 그냥 예정된 수순일 뿐이다.

    이번에는 얼마나 또 구호만 앞세우는 것일까? 특히 법질서 운운한 이들 치고, 자신들의 세력이나 자신들 측근의 부패를 손대거나 고발하는 이들을 보지 못하는 데,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자신들에 의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권력과 이익을 통해, 그들만이 동 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 연결 세상에서, 자신들만 동떨어진다.
    모든 지식이 공유되고 열린 지식사회에서 자신들만의 법리적 해석과 판단만이 옳고 최선인양 적법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올가미들을 만든다.
    진정 자신들은 그 법의 교묘한 틈새들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거나 온갖 추잡을 다 떤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인 세상에서 자신들만 최고의 지위와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권력의 탐닉자는 있어도 공직자는 없다.

    어찌 오늘 만의 이야기겠는가 마는.

    정치도 문학도 경제도 과학도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자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들이고 가치관들이다. 다소 부족해도 완전한 것이 없을터이니, 그냥 이 정도에서 해 두자는 것이겠지.

    이번에도 구호와 출발의 변은 그럴듯 포장되었지만, 총리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눈감아준 부패한 이들이 어떻게 득세하고 날개짓하고 면죄부를 받으며 돌아다니는지 아는 자는 알겠지만, 이제 총리되었다고 뭐가 달라질거라고.

    그가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하는지. 법무부 장관 자리는 낮아서 못하는 것인가?
    모르는 자들은 모를 것이고.

    한국에서 제대로 성숙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듯 보인다.

    별 기대는 않지만 자신이 나의 총리가 된 이상 난 지켜볼 수 밖에.

    TV 화면 한 컷에서는, 길을 비키시오. 총리님 납시오.

    너무나 거리가 멀다.
  3. limchangrok
    위 나의 견해에 덧붙여, 이 사진과 기사를 붙여야만 한다.

    [​IMG]

    20일 서울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자 노인들이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 총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 복지관을 방문, 조리실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뉴시스


    20일 서울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자 노인들이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 총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 복지관을 방문, 조리실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뉴시스

    http://hankookilbo.com/wdv/f8f1c5db66cb47b1beef705ae7906b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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