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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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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에너지(전기/가스), 의료, 철도는 ...

중국의 힘이 점차 커지면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세력과 대치를 하는 모양새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어하고 평화지대로써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열강들의 군사력이 증대될때마다 이들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먹는 형국에 자꾸 몰리는 현상을 돌파할 외교정책과 전략을 부재한것인가?
정녕 그들이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면, 실제 그들은 최신형 보다는 낡고 구식이 되버린 무기를 팔아넘기고 잇속을 챙기는 셈이 될텐데, 언제까지 이런 구도에서 헤매게 될 지...

정부를 운영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대가 한반도에 어떠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방어 체계와 힘을 더 기르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유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미국은 중성자빔을 무장한 반중력비행체도 확보하고 있다.
2. 일본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비행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은 비행기를 거액을 주고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3.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주변 열강이 한반도에 핵무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립국 선언을 하고, 주변 강대국에게 핵무기 폐기를 요청하고, 동시에 북한에도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